일반 가게집에서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상호명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Question

음식집은 아니고 철물 등의 물건 가공 업체에서 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게 상호명에 삼성, 현대, 엘지 등을 포함해서 상호명을 짓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일반인이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상표법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를 단순히 사용한다고 하여 오인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바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