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 가게나 병원 등 간판을 보다보면 이름이 같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호명? 이름?이 같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혹은 먼저 가게 이름을 내걸었는데 누군가 같은 이름을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게의 상호를 정하는 경우에 모든 경우에 상호에 대한 독점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호됩니다. 법적으로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금지가처분 등 조치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