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샾에서 내성발톱 관련 시술, 치료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네일샵에 갔더니 내성발톱이 있다며 관련 시술? 치료를 권유받았습니다.
네일샵에서 내성발톱 관련 시술과 치료는 불법이라는데 맞나요?
치료받으면 저도 처벌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의료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의료인 아닌자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성발톱은 질병이며 이러한 질병을 네일 숍에서 내성발톱 치료라는 문구로 광고하거나 치료와 관련한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