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암호화폐 규제를 해야한다고 말만하고 실제로 규제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암호화폐를 규제해야한다고 말만하고 그말이 나온지 벌써 연단위가 지났는데 아무런 움직임 조차 없습니다
미국같은 경우 시대의 변화와 상황의 중대성을 알아보고 청문회도 여는등 저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데
왜 우리나라는 규제해야 한다고 말만할뿐 아무런 움직임조차 없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7월부터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법제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7월의 마지막 날임에도 별 다른 소식없이 지나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쉽게도 계속 늦춰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논의나 처리가 늦춰진 법안들이 국회 정상화, FATF의 한국 현장 실사 등이 이루어진 7월을 기점으로 처리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했지만 암호화폐 관련 법안의 처리보다 더 큰 이슈들이 생기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묻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북한 관련 이슈와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인해 정부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있고 국민들의 관심도 모두 그 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며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산업보다 훨씬 중요하고 규모가 큰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찾아오면서 이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국회에 발의된 특금법 개정안과 별도로 금융위원회가 정부 입법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어 법안의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산업은 육성하면서도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적절한 규제 방안을 생각하다보니 법제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된 이슈의 해결이 얼마나 빨리 해결될지가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