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싸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할때 배송이 지연시 법률적으로 얼마 동안 기다려야 결재 취소가 가능할까요?

Question

배송에 관련하여 언제까지 배송 해준다고 문구가 없을 시 무료 배송 또는 배송비 포함 결재를 하고 기다리는 물건이 오지 않을 시 얼마 동안 기다려야 법률적으로 문제 없이 취소 또는 환불을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으며,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다면 상대방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