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허위 거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Question

신문기사 보면 아파트 신고가 거래와 같은 이슈가 되는 거래들은 몇달 뒤에 취소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거래를 하면 세금도 내고 해야될텐데 얼마뒤에 취소 할 허위 거래들이 이루어 지는 실질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를 띄우기에는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잔금을 하고 소유권이전을 해야 세금을 냅니다.

그냥 계약했다고 하고 취소를 하면 그만입니다.

실제로 그런일을 하는 목적은 아파트 가격 띄우기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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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등의 시세가 높아지는것 처럼 보이기위해 시세보다 높은거래로 가짜매매계약을 체결하는것입니다.

공인중개사나 양당사자는 계약한날로부터 한달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실거래가가 가짜로 높게 신고한뒤 자신들의 매물을 비싸게 팔려는 불법행위 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중 하나로 결국은 주택가격의 인위적인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주택을 매수, 매도하기 위한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실거래가를 많이 보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되었다면 매도자는 해당가격을 기준으로 매물을 내놓기에 시세가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높은가격으로 매매한 것으로 위장했다가 이를 취소하므로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려는 목적입니다.

헤럴드경제기사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최근 "허위 집값 띄우기 국민사기, 반드시 응징한다”며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 국민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 범죄”라고 하면서 원 장관은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규정 강화해 집값 가지고 장난치는 사기세력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