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음공해범을 경찰이 무력으로 막을수 있나요?
근처에서 무당을 불러서 굿한다고 악기들을 연주하고 소리지르면서 소음을 일으켜가지고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소음을 멈추라고 했음에도 아직 굿하는거 안끝났다고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면은 경찰에 굿하고있는 무당을 무력으로 막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력으로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이를 막는 것이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시급한 정도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체포 등 공권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