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에서 환불을 하면 법적 문제가 있나요
쿠팡이츠나 배달에민족에서 배달을 시키고 환불을 여러차례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사기말고는 성립될게 없어보이는데 사기라고 해도 사기는 성립되기가 어려운걸로 아는데 이런걸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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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환불을 자주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처음부터 환불할 의사로 거짓 주문을 하는 것이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환불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위계에 의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질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수차례 환불에 따라 발생한 피해액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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