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중고거래 기망 입증하기 힘드나요?

Question

https://www.a-ha.io/questions/4f46dc21ac82c45e841a07375ff4fe84

일단 이전에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1. 박스와 제품의 시리얼 번호가 같은지는 먼저 물어본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같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 이게 중요한 이유가 채굴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서 입니다. 시중에 채굴 중고물품이 많이 풀렸고 채굴제품은 제품을 하드하게 굴리기 때문에 상태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채굴 사용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한테 구매하려 했는데, 1차 구매자가 판매자 친구, 2차 구매자가 판매자라고 판매자가 말했으면 만약 유통사에서 리퍼를 받았으면 같은 유통사로 리퍼를 받지 다른 유통사가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판매자가 친구한테서 구매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지고 체굴 제품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채굴 제품이란 것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3. 만약 사기신고를 한다면 형사쪽으로 신고해야 되나요?

4. 위 경우 기망 입증하기 힘드나요?

5. 기망을 입증한다 하면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굴용으로 사용한 제품임에도 정상 제품으로 기망하여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정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고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신고는 형사절차이기 형사쪽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법률상 민사"신고"는 없습니다).

이전 질문글에서 기재한 내용상 질문자님이 시리얼 번호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이 없는바, "당연히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사실이 상관례상 당연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해야 기망입증이 가능하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는바, 초범이라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