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금연구역이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아파트 마당의 1층 앞에 와서 담배를 펴서 세대내로 들어와서 고통을 받는데
거기는 금연구역 아파트에서 필 수 있는 공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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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그러나 "아파트 마당 1층 앞"은 위 규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워 금연을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