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폭행 쌍방
너무 억울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두서없고 내용이 복잡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9월9일경쯤 남자가 여자를 데이트폭행 하는 정황이 보이길래 신고를 해야하나 싶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남자가 저와 제 여자친구에게 구경났냐고 말하며 본인의 가방을 집어던지고 저에게 오던중 밑에서 올라오던 07년생 후배들(저랑 아는 사이지만 같이 온 것은 아님)이 데이트폭행을 하는 것을 보고 말리며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여자친구도 말리려 갔는데 그 남성이 화가나 옆에 있던 차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옷을 찢으며 화를내던중 제가 끼어들어 그만 좀 하시라고요 라고 한마디 하니 넌 뭐냐는 말과 함께 머리를 제 머리에 가져다 대며 뺨을 수차례 가격하고 목을 잡아서 밀어서 전 뒤로 밀리며 목에 상처가 나고 긁히며 다쳤습니다 그러자 제 여자친구가 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데이트폭행을 당하던 여자가 제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무릎꿇고 빌길래 일어나라고 무릎 다치신다고 말한 후 신고를 하자지구대에서 사람들이 와 사건경위를 설명하고 고소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가해 남성은 쌍방을 주장하며 맞고소를 하였고 데이트폭행을 당한 여성은 경찰이 오자 태세전환을 하며 자신은 데이트폭행을 당한 적 없다며 주장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그 다음날 전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 전치2주를 받고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그 후 고소접수가 되어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이 제가 처음부터 설명하려는 말들을 끊으며 중요부분만 들으려 하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전 압박감을 느껴서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였지만 제가 피해를 당한 점 전 폭행을 하지 않은 점을 말하긴 하였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 전 청렴결백히 모든 상황을 말하였고 단 하나의 거짓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 상황에 있었던 목격자 즉 07년생 후배들의 전화번호를 요청하였으나 제가 아는 07년생 후배는 한명뿐이고 나머지는 그 후배의 친구들이라 제가 아는 후배의 전화번호와 제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피해 당한 즉시 사진은 지구대로부터 넘겨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고 제 여자친구에게 사건경위를 묻는 전화가 경찰서로부터 걸려왔다고 하였습니다 07년생 후배는 최근에 연락 해봤으나 본인은 연락 받은게 없다고 왔는데 못 받은건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카톡으로 대검찰청 형사정보시스템에서 문자가 왔길래 확인해보니 경찰쪽에선 사건종결이 나고 검찰로 넘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포털로 접속해 확인해보니 전 피의자가 되있는 상황에 검사실에서 전화가 와 받아보니 형사조정제도를 응할 생각이 있냐고 하길래 전 쌍방 인정 못하겠다고 전 피해만 당하고 때리지 않았는데 왜 그래야 하냐고 말하고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거부하였고 cctv를 당연히 경찰쪽에서 확보했을 줄 알았으나 cctv가 없는 상황에 상대방이 무슨 증거를 냈는지도 쌍방으로 어떻게 폭행당했다고 말했는지도 경찰이 따로 저에게 전화가 오지 않고 진행되어서 전 최근에 검사실에 전화가 와서 알게되었습니다 이게 정상인지 제가 법에 무지렁이라서 못 찾아보고 못 물어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말 폭행만 당했는데 쌍방으로 넘어갈까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너무 힘듭니다 전 20살이고 이제 인생의 시작인데 왜 이런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이로운마음으로 도우려 했으나 저에게 독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아무렇지 않기엔 제가 너무 어린 것 같습니다.
혼자서 챗지피티든 인터넷 검색이든 다 해보았으나 전문가의 자문을 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글 남깁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을 폭행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화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한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더 이상의 구체적 판단은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