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확정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기사로는 가상자산 유예가 2027년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2년 유예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입법예고한 것인지 아니면 확정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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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금융투자세를 폐지하는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 상태이며, 현재 민주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금투세가 유예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융투자세의 연혁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년 6월: 금융투자세 도입예고
-20년 12월: 금융투자세 23년부터 시행예고
-22년 6월: 금융투자세 유예예고 (23년 시행하지 않기로 함)
-22년 12월: 금융투자세 25년부터 시행예고
-24년: 금융투자세 폐지 공식화(여야 의견일치하는경우 폐지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7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