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연예인을 우연히 만나 같이 찍은 사진을

Question

만약 유명한 연예인을 우연히 만나 찍은 사진을 동의없이 내자신을 위해 자랑하거나 홍보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면 어떠한 죄를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자랑을 위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를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이를 성적인 용도로 편집, 가공하여 활용했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