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을에 비행기 소음이 장난이 아닌데 이건 어디 신고도 못하나요??
공항이 생기고 근처에 비행노선에 지나가는게 크게 시끄럽지는 않았는데 새로 노선이 추가되었는지 우리마을 위쪽으로 비행기가 낮게 오고가는데 너무 시끄러운데 이건 어디에 피해보상같은거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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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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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그 소음기준이 생활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감정을 통해 입증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