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정치인은 누가 있나요?

Question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정치인은 누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공직선거법위반은 공직자를 뽑기 위한 선거방식을 규율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표 공표죄로 유죄가 확정된 대표적 사례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씨 입니다.

Answer 2

너무 많아서 열거가 어렵습니다.

당선무효형을 받은 국회의원이 한둘이 아닙니다.

유력대권주자는 이재명 후보가 처음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몇 년을 끌다가 대선에 임박해서 급하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