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3원부터 시행한다는 노란봉투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그면 3월이 되면 노란봉투법이 시행 된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어떤 내용이 변하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작년에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