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음주측정 거부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사안은 당해 자동차의 음주운전자로 의심받았던 동승자(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음)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사안이었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 8594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2. 대법원 판결에 앞선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당해 자동차를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으로써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x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사건 장소에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된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이 음주단속 지점 70~80미터 전방 어두운 도로 가장자리에 급기려는 의도 아래 행동하는 등 이 사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불응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니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이 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음주측정불응죄에 있어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더라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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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3)

안녕하세요.자산 관리의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최근 수도권 전세 시장은 '매물 품귀'와 '가격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시착했습니다.집값을 잡기 위한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가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현시점의 핵심 문제점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정책의 역설_집값 잡으려다 전세 공급을 끊다정부의 규제 강화는 임대차 시장의 주요 공급원인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활동 위축을 가져왔습니다.​.· 허울뿐인 급매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대출 연장 제한으로 다주택자들이 기존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고는 있지만,그 가격조차 서민들이 감당하기엔 여전히 높습니다."집을 팔라"는 신호가 시장에 전달되어도, 정작 집을 사야 할 서민들은 자금 조달의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전세 공급원의 소멸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는 개인이 공급하던 '양질의 전세 매물'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있습니다.신축이나 직주근접 등 선호도가 높은 주택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지만,공급이 막히니 전세 가격은 오르고 매물은 귀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금융의 높은 벽_일반 주담대 vs 정책 대출 (미스매치)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환경 역시 서민들에게 매우 가혹한 상황입니다.​.· 일반 주담대의 금리 부담4~6%대에 달하는 주담대 금리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며,이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를 깎아먹는 요인이 됩니다.사고 싶은 집은 비싸고, 빌릴 수 있는 돈은 적어지는 현실입니다.​.· 정책 대출의 한계비교적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 대출이 존재하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큽니다.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정책 대출의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정책대출 요약 (참고)· 디딤돌대출대상 주택 가격 제한 : 일반형 5억 원 / 신혼·2자녀 6억 원대출 한도 제한 : 일반형 2억 원 / 생애최초형 2.4억 원 / 신혼·2자녀 3.2억 원.· 보금자리론대상 주택 가격 제한 : 6억 원대출 한도 제한 : 일반형 3.6억 원 / 생애최초형 4.2억 원.·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대상 주택 가격 제한 : 9억 원대출 한도 제한 : 4억 원..대출 규제의 '풍선효과'와 주거비 부담 가중수도권 위주의 규제 강화는 서민들을 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전세의 반전세화원하는 지역의 전세 매물을 찾지 못하거나 전세 대출 한도가 부족해지자,차액을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종잣돈 마련의 어려움대출 이자에 월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매달 지출되는 고정 주거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이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잣돈 모으기를 방해하며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수도권 전세난은 단순히 운의 문제가 아니라정책과 금융 시스템의 미스매치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입니다.​.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목소리만 높이는 이념적 정책이 아닌,현장의 실질적인 데이터를 반영한 금융 인프라가 절실합니다.​.세움인베스트는 이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고객님이 가장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통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제

경제전문가

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수도권 전세난과 주거 사다리의 실종,규제의 역설이 낳은 비극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정찬변호사입니다.성매매 관련 상담은 꾸준히 들어오는 유형입니다.특히 많이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초범인데 벌금만 나오나요?”“단속됐는데 기록 남나요?”“상대가 업소인데도 처벌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매매는 생각보다 가볍지 않은 범죄이며, 기록이 남는 형사사건입니다.1️⃣ 성매매 처벌 기준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여기서 중요한 점은👉 벌금형이라도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이라는 것입니다.2️⃣ “업소 이용도 처벌되나요?”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오피, 마사지, 유흥업소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행위가 있었다면 성매매로 처벌 대상즉, 업소라고 해서 합법이 아닙니다.또한 요즘은 단속 방식이 다양합니다.현장 단속통신·계좌 추적업소 압수수색 후 고객 수사👉 과거 이용 이력까지 조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3️⃣ 초범이면 괜찮을까?실무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초범 + 단순 1회 → 벌금형 가능성 높음반복 이용 → 벌금 증가 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알선·영업 관련 → 처벌 대폭 강화다만 초범이라도👉 수사 과정에서 태도나 진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4️⃣ 성매매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성매매 사건은 단순히 “했냐 안 했냐”가 아닙니다.다음 요소가 중요합니다.금전 지급 여부실제 성행위 존재 여부대화 내용 (카톡, 문자)계좌 이체 기록단속 경위👉 특히 요즘은 디지털 증거(메신저, 계좌)가 핵심입니다.5️⃣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업소 단속 후 연락받은 경우과거 이용 내역으로 조사받는 경우여러 차례 이용 기록이 있는 경우직장(공무원, 군인, 교사 등) 징계가 우려되는 경우👉 성매매는 형사처벌뿐 아니라직장 징계, 신분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6️⃣ 조사 대응이 중요한 이유많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성매매 사건은진술 내용인정 범위증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마무리성매매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형사처벌 + 전과기록 + 신분상 영향까지 이어지는 사건입니다.초범이라도 결과가 완전히 같지 않으며,사안에 따라 벌금, 기소유예, 그 이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