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폭행,업무방해죄 가 성립 될까요?

Question

보일러 설치가 끝나면 현금으로 곧장 주겠다 해놓고 설치 끝난후 결제 를 요청하자 완전 다른사람으로 변해 버렸습니다.오늘보니 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어서 몇일 기다려 달라 만일 그때까지 결제 가 안될때는 뜯어가도 좋다고 하면서 지금 한말을 녹음시키싶시요 라고 까지 했는데 일주일 후 상생카드 20만원짜리가 나왔다며 카드를 줬습니다 너무나 황당 했습니다,그후 일주일 후 30만원 보내왔습니다 그후 약속한 날 연락을 하니 목포에 돈 빌리려 왔다 못 빌렸으니 쫌 기다려달라 ,그 후 결제 해달라 전화 하면 쌍욕 부터 하고 처음부터 돈도 없으면서 춥긴하고 해서 돈 도 없으면서 의도 적으로 기망 한걸로 보여 사기죄 라고 죄명을 나름 추정해봅니다.내가 근무 하고 있는 본사로 전화해서 함께 욕한걸 빌미로 기사를 데려다가 자기앞에 무릅꿇고 잘못했다 라고 용서를 빌게해라는 둥 많은 시간 말도 안되는 소릴 했고 주 야 로 몇번에 걸쳐서 콜센터와 담당자에게 지나치게 업무를 할수 없도록 전화를 걸어 장 시간 업무방해 한 일 과, 일하고 미지급한 잔금 결제 를 몇 번에 걸쳐 요청하자 대 뜸 쌍욕으로 "좃나게 말많네 그 씨발놈"그 외에 심한 욕설 등, 늦은 밤 온가족 이 모여 있는데 전화해서 쌍욕한 일들 ,문자로 답을 요청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 했던 일들로 인해 도져히 심각한 스트레스와 어떻게 혼 내 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려 그냥 묻어두고 갈까 하다가도 들었던 욕설 들로 인해 밤 마다 잠을 이룰수가 없어서 법으로 도움을 청해 볼까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 등의 죄책을 물어 형사 고소 및 관련 대금의 민사상 청구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모욕죄 여부는 일대일 대화나 통화 중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박의 경우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여부 등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