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에 고소하고싶습니다
21년9월14일 보일러 설치가 끝나면 곧바로 현금(100만원)으로 주겠다 해놓고 설치 끝난후 태도 돌변 통장이 압류가 됐다 몇일 기다려 달라면서 만일 약속한 날 까지 결제 가 안될때는 뜯어가도 좋다고 하면서 지금 한말을 녹음 시키싶시요 라고 까지 했는데 일주일 후 상생카드 나왔다며 카드를 주고 갔고 그후 일주일 후 다른사람 명의로 30만원 보내왔습니다
그후 약속한 일주일 후 목포에 돈 빌리려 갔다가 못 빌렸다 몇일 기다려 달라~ 그후40만원 낼 입금 하겠다 해놓고 30만원만 보내서 10만원 은 왜 안보내느냐 했더니 육두문자 까지 쓰면서 주지않고 있습니다
50평 아파트에서 혼자살고 차량은 외제차 삐까번쩍 하는 빨강색 타고 다니는데~~ 좋은차 타고 다니십니다 라고 했더니 사기칠려면 차라도 좋아야 될꺼 아닙니까 하더군요
저는 이로인해 두통과 불면증으로 일상생활 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볼때 상습적 행동으로 기망 하였기에 사기죄로 고소 합니다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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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는다기 보다 그 과정이 넘 힘들었기에 이런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도가 접수되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기재한 내용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고소를 진행하여도 반려되거나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