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주차장 흡연, 소음, 침 처벌 기준 없나요?
저는 서울의 한 작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층에 거주하고 제 방 창문은 바로 개인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빌라 공용주차장은 지하에 별도로 있구요.
그런데 개인 주차장에서
1. 무단주차
2. 시끄럽게 대화
3. 흡연
4. 가래침 뱉기
등등을 윗층 세대주가 하고 있습디다.
황당해서 몇 번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무례하게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행동하는데요.
더이상 참다간 감성적으로 일을 처리할것같아 문의남겨봅니다.
이러한 경우, 침착하게 어떠한 대처방법 또는 법적 대응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흡연 행위에 대해서 대응을 해 볼 수 있겠지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어려우며 소음 등이라도 구체적으로 경범죄 과태료 부과 이외에 실효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