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일 경우 종부세를 왜 각각내나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실 거주용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해놓았는데

단독명의일 때는 그 명의자만 종부세가 나오는걸로 알고있거든요

하지만 공동명의를 해놓으니 와이프 , 저 이렇게 둘다 납부하게끔 종부세가 날아옵니다.

왜 부부공동명의면 반반씩 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지식이 없는 저로선 단순한 계산으로..) 앞으로 이런것들이 법제정이 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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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라면 각각 자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는 명의자별로 각각부과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각자 지분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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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종부세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이고, 주택이 단독명의로 돼 있을 때만 적용이 된다고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 정부 발표에 대해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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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별로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인별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공동명의를 하면 부동산의 가액이 인별로 쪼개지기 때문에 단독명의일 때보다 오히려 종합부동산세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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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별과세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됨.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 원씩 공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