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성 천식입니다. 공익 판정 가능할까요?

Question

성별

남성

나이대

10대

기저질환

알레르기성 천식

복용중인 약

천식 약, 알레르기 약, 흡입기

현재 2008년생 고2입니다

한 3년 전부터 만성기침이 있었고,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한게 꽤 오래 지속되고 심해져서 올해 5월 정도에 동네 병원에서 폐기능검사,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알레르기성 천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도저히 완화되는 느낌이 없어 9월 정도 부터 큰 병원 동시에 군지정병원에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5월부터 꾸준히 흡입기 사용중이고, 이전 동네 병원은 10일에 한 번씩, 군지정병원은 2주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딱히 나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을 먹으면 좀 괜찮아집니다

(바로 괜찮아 지는건 아니고 약을 하루에 2번 먹어도 한 하루 이틀 뒤에 증상이 좀 완화 됩니다)

근데 약을 하루 이틀만 안 먹어도 알레르기 반응도 좀 올라오고, 기침과 코막힘도 심해집니다

또, 요즘 갑자기 추워져서 코막힘이랑 기침도 좀 더 올라와서 최근 병원에 갔을때 약 용량을 좀 더 늘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성인이 되어서도 약 때문에 병원에 갈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이 정도면 공익 판정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한솔 의사입니다.

천식은 의무기록도 중요하지만 PFT 검사 결과 및 중증도가 중요합니다.

알레르기성 천식으로 공익(사회복무요원) 판정이 가능한지는 병원 진단명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현재 천식의 중증도·치료 필요도·폐기능 검사 결과·장기적 관리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 기준으로 보면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확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기준을 간단하고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 판정에서 보는 핵심 기준

병무청은 천식을 크게 경증·중등도 지속성·중증 지속성으로 나누고, 중등도 이상에서 장기치료가 필요하거나 폐기능 저하가 확인되면 공익 판정을 고려합니다.

특히 중요한 항목은 다음입니다.

● 폐기능 검사(FEV1)

정상 대비 60~80% 미만이면 중등도 이상으로 판단 가능.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도 호전이 제한적이면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 지속적인 약물치료 필요성

흡입 스테로이드(ICS) + 지속적 약물치료가 6개월 이상 필요

약 중단 시 곧바로 기침·천명·호흡곤란 재발 → 객관적 자료로 인정됩니다.

● 1년 이상 꾸준한 진료 기록

대학병원 또는 전문병원 진료

2주~1개월 간격의 지속 진료 기록은 강하게 인정되는 편

2. 질문자 분 상태와 기준 비교

지금까지 주신 내용을 조용히 정리하면:

• 3년 이상 만성기침

• 올해 5월부터 천식 진단

• 지속적 ICS 흡입제 사용

• 약 중단 시 빠르게 증상 악화

• 현재도 증상 완전 조절되지 않음

• 2주 간격 대학병원·군지정병원 진료

• 최근 기온 변화로 악화 → 약 용량 상향

→ "중등도 지속성 이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패턴입니다.

→ 병역검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장기 치료 필요성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공익 판정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폐기능 검사 수치(FEV1 %, FEV1/FVC)와 메타콜린·기관지유발검사 결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3. 현실적인 결론

폐기능이 정상 범위에 가깝고, 약으로 어느 정도 조절된다면 현역 판정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폐기능 저하가 명확하거나, 중등도 이상으로 장기 치료 필요성이 서류로 명확히 남는다면 공익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현재 상태만 보면 공익 가능성이 완전히 낮지 않다 정도가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