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사설서버에서 복사버그악용했는데 처분되나요?

Question

7만원짜리 아이템 10개를복사했는데 처분되는건가요? 복사한거 인정한 녹화는 다따셨데요 통화했던거 고소당하면 처분 어디까지나오나요? 고3입니다 성립이 되긴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설 서버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할지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일지 추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