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상장을 거래소가 임의로 할 수 있나요?
최근에 아하토큰이 뭐 거래소에서 임의로 상장을 시키려다 취소가 되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까지 코인을 개발한 업체와 협의없이 상장하면 가격의 하락을 가져오는 경우를 봤는데 거래소에서 코인을 개발사와 상의없이 임의 상장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도둑상장이나 불법상장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하상장 뿐만아니라 어떤 코인도
개발진의 피혜가 발생한다면 배상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쉽게 마음대로 상장할순 없습니다.
아하코인고 오***거래소의 단독 상장으로 인한 문제점을 인지시켜 중단시킨걸로 압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피해액이 2년동안 3조원에 육박합니다. 기존의 거래소들은 통신판매업만
신고해도 개설이 가능하고 거래 솔루션만 돈주고 사면 거래소 개통이 가능했습니다.
거래소 고객보호 규정도 없고 법안도 없습니다. 또한 거래소가 먹튀하거나 사기치고 사라졌어도
고객을 보호하는 어떤 규정도 지금은 없습니다.
거래소의 도둑상장에 의해 피혜를 입어도 제제할 법안 자체가 없고 상장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단지 도둑상장으로 인해 개인들의 피혜가 확인된다면 법적인 손해배상 관련되어 소송을 진행
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쉽지많은 않구요,
단지 유사수신에 의한 행위에 의한 법적조칙로 보상등에 관한 규정은 소송을 통해 처리할순 있습니다.
세계 금융 자금세탁 방지기구는 37개국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데요 내년 6월까지 우리나라는 관련된 규정들을 무조건 마련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를 만들지 않거나 그냥 넘어갈수 없는 조항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국제적인 금융제제를 받습니다.
하여 우리나라는 거래소 관련규정등을 만들어 시행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아직 계류중인 특금법등도 있구요
금융당국이 향후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등록제 도입으로 전체 거래소 200여곳 가운데 180여곳이 정리되고
20여개만 남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90%는 퇴출되는 거래소가 나올것입니다.
1년간 정리기간을 부여한다는 입장이지만 개미들의 피해는 확산될 것입니다.
벌집계좌 금지
인증제도 필수 없으면 퇴출
거래소를 금융거래소로 등록되며 상호와 대표자 등록
은행실명거래를 실행하지 않으면 모조리 퇴출
거래소 자본금 규정 마련
금융당국의 인허가 제도 마련및 금융당국 감시
이런규제안같은 법로 거래소를 정리할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6월안에는 통과되고 우리나라 거래소의 90%이상이 퇴출될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