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 영장이 발행되었을 때 대통령 체포가 가능할까요?

Question

대통령 경호원들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관련된 문서 조차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체포 영장이 발행되었을 때 대통령 체포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

만약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대통령을 체포할수 있습니다.

만약 경호원들이 저때도 방해를 한다면 불이익이 있을겁니다

Answer 2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헌법에 나와있습니다.

대통령도 예외가 될수없으며 체포영장이 나오면 당연히 체포해서 법을 집행하는게 맞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탁월한다슬기39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체포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통령을 구속할만한 적법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탄핵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탄핵 후, 대통령직을 상실한 상태에서야만이 구속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