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양형자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음주운전 초범으로 구공판 앞두고 있는데

학창시절 바른생활하는 모범생이였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법규를 어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 보이고 싶거든요.ㅠ.ㅠ)

법원에 대학교때 받은 ' 장학금 확인서 '를 제출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자료라면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교때 성실하게 공부해왔다는 점 역시 충분히 양형자료로서 사용 가능합니다.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취지라면 도움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학금 확인서를 제출하여 학창시절에 모범적인 학생이었음을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에서의 양형이 유의미하게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제출하는 것이 질문자께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으니 제출을 희망하신다면 제출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