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의 인터넷 검색기록 법적처벌 가능한가요?
남편의 동의하에 같이 가서 남편의 핸드폰 포렌식을했습니다
저는 암환자고 현재이혼협의중인데
검색기록중에
이혼소송중 암환자 살인미수라는 검색기록이있더라구요
소름이끼치고 무섭습니다
인터넷 검색기록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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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검색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