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수입승인(IL)이 필요한 이유가 궁금해요.

Question

수입되는 물품은 법규정에 따라서 수입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수입물품에 해당되는게 아니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해서만 시행된다고 하던데요. 무역에서 수입승인(IC)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물품의 수입과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나 대외무역법에서는 국제 협약 및 국제법규에 따른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교역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과학기술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을 제한하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승인을 필요로 하며, 관련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무제품 공기타이어 중 항공기용,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중 항공기용, 터보제트엔진, 가스터빈엔진 및 기타 반동엔진 중 항공기용, 인공위성 및 기타 우주선, 군경용 모의 공중전장치 및 부분품, 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및 기구와 비행선, 항공기용 의자 등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되는 물품이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 수입승인을 통해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기, 군사 장비, 폭발물,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은 수입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되는 물품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입승인을 통해 이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을 받은 물품, 저가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수입승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에서 수입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 간의 무역 규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각 국가는 자국의 산업 보호나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하기 전에 정부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수입자가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수입이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수입 승인은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도 대외무역법의 개정으로 페지된 제도입니다.

수입 승인제도는 각 국가별로 수입시 자국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미리 심사후 수입을 승인하여 자국내 반입을 허용 하는 제도로 근래 미얀마에서 수입승인 조치가 크게 강화되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68585&siteId=1

Answer 5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수입승인은 수입요건을 뜻하는 듯 합니다. 이러란 수입요건은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험이 되거나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식기의 경우 식검을 거쳐야되며, 색별로 안료가 다르기에 색상별 검증을 받아야됩니다. 그리고 총포, 도검 등을 수입할때도 허가를 받지 못하면 수입을 할 수 없는점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에서 수입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국가의 안전과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환경에 유해한 물품은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보안을 보호합니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 의약품, 화학물질 등은 수입 전에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하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은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합니다.

-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승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입요건(세관장확인대상) 등으로 불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실무적으로 각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이 HS CODE에 따라 존재하고 예를들어 식품에는 식품검역에 관한 요건이, 화장품에는 화장품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에 관한 요건이 각각 걸려져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세관에서는 국내에서의 유통이 이루어지기 전에 관련법에 따른 승인을 받았는지를 확인한 뒤 수입신고를 수리해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