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민제안 모아타운 개발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주민제안 모아타운 개발의 절차와 요건(동의율 % 등)이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 민간 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지정입안(소유자 50% 토지 50%)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인가(소유자 75% 토지 50%)
ex) 공공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지정입안
-> 주민대표회 승인
-> 사업시행자 지정(소유자66.7% 토지50%)
2.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운 장기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지정해제 등의 법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제안 모아타운에도 이와 비슷한 법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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