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구 구역이 모아주택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모아타운 개발은?
A지역을 주민입안 모아"타운" 개발로 추진하는 경우
모아"주택"의 신청, 조합설립인가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 동의요건을
A지역의 a, b구역은 충족하지 못하고
A지역의 c, d구역은 충족을 한다면
a, b지역은 개발을 하지 않고
c, d지역만 개발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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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모아타운 개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합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입안 모아 "타운"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모아 "주택"의 신청 및 조합설립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 동의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지역의 a, b구역이 충족하지 않고 c, d구역만 충족된다면, 일반적으로 a, b구역은 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c, d구역만 개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관련 당국 간의 합의와 협력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