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에 불법 자료를 업로드 하는 사람과 다운로드 하는 사람 둘 다 처벌받나요?
토렌트에 교묘하게 제목만바꿔서 드라마나 영화같은 콘텐츠들을 많이 업로드하던데 그거 불법아닌가요?
그걸 업로드 하는 사람말고 다운로드 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또한 불법 영상이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는 토렌트에 다른 법적 제재가 없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렌트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대상이 되며, 토렌트 구조상 다운받는 사람이 동시에 공유자가 되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토렌트의 특성 상 사용자가 프로그램에서 억지로 공유 기능을 막아두지 않는 이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파일을 다운로드 함과 동시에 공유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 경우엔 불특정 다수가 파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파일을 조각내 공유한다는 방식이 난해하고 법률적으로 해석이 어려워 토렌트를 통해 파일을 공유한다고 하여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렌트의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로 실제 이용시에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의 특성상
저작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행위인 업로드와 동시에 다운로드 즉 임의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이용 허락없이 복제, 전송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로드하는 자 이외에 다운로드 한 자 역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다운로드 역시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