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를 이용해서 av(야동)을 다운받으면 처벌받을수 있나요?
다운받는 순간에는 받는사람도 업로더를 하기때문에 불안한데
아청법위반이 아닌 야동을 다운받아도 음란물배포가 성립되서
처벌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렌트의 구조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따라서 음란물배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