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숙명여대 등등 여자대학교는 우리나라에 많이 존재하는데 남자대학교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남자대학교가 설립될 수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법에서 남대 설립이 금지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남자 만의 입학을 제한하는 대학설립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설립은 가능하나 그 설립취지 등에 대한 인가 등에 있어서 적절한 소명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학설립의 요건만 갖춰진다면 남자대학교도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