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을 잠깐 놔둔 자리에 누군가가 그 폰을 가져갔을때

Question

핸드폰을 잠깐 놔둔 자리에 누군가가 그 폰을 가져갔습니다.

그 사람은 찾아주려고 가져갔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네요?

그사람은 어떠한 법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거쳐 범죄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잠깐 놔둔 것이 점유를 이탈했다가 볼 정도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점유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절도죄가 점유가 계속 되지 못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