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방송이나 사람들 이미지는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Question

저작권 관련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방송에서 나오는 이미지나 우리나라 사람들 인증샷들을 마음대로 사용 하면 저작권에 접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 이미지는 괜찮나요?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이미지도 해당 이미지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 이미지 역시 다른 국가의 방송국이나 제작자의 저작물인 점에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 하는 경우에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반드시 국내에서 등록을 해야만 보호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미지 및 외국 방송 역시 저작권법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