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 허가 없이 구속할 수 있나요?
오늘 검찰이 윤석열을 피고인으로 구속 수사한다고 하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법원에서 구속연장을 두차례나 기각시켰는데 검찰이 되단적으로 구속 연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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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찰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습니다.
구속기간 연장을 기각은 하여서 더 이상의 수사는 어렵고 기소를 해야 해요
검찰이 기소를 하면 구속기간이 2개월로 연장되고 2번을 더 연장 할 수 있어서 6개월동안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에 먼저 체포를 하고 사후에 허가를 받기도 합니다만, 어찌 됐건 법원이 허가를 해주어야 하므로 추후에 허가받지 못하면 계속 구속(체포) 상태로 둘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