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한지 52일만에 풀려났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형사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검찰에서 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줬다고하는데요
그럼 다시 구속은 하지 못하는건가요 그럼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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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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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구속취소에 대하여 검찰에서 다투지 않는 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는 방식으로 재구속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즉시항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성은 낮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