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한지 52일만에 풀려났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형사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오늘 검찰에서 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줬다고하는데요

그럼 다시 구속은 하지 못하는건가요 그럼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구속취소에 대하여 검찰에서 다투지 않는 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는 방식으로 재구속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즉시항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성은 낮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