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해외처럼 팁같은 문화가 불법인가요?

Question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서비스가 좋아서

만원짜리 물품을 구입후

제가 팁으로 10만원 주고 싶어서 주면 그게 불법인가요??

상관없는 거면 줄수있는 최대금액이 정해져있는지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안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물품대금 이상의 금액 지급은 증여행위로 해석될 수 있고, 이러한 증여행위를 처벌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의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음식 가격 책정은 온전히 업주에게 달려 있습니다.

업주는 자신이 판매하는 음식에 대해 인건비와 세금, 재료비를 합산해 적절한 가격을 책정할 자유를 가집니다. 물론 가격을 정할 때 봉사료를 추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손님인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팁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후 그 서비스에 만족해 팁을 제공한다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팁으로 줄수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팁, 서비스 봉사료 의 항목으로 금전을 지급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팁의 제공 행위, 서비스 봉사료의 지급 행위가 위법하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