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땅 사이로 인터넷선이 지나가는데 벽에 방수공사를

Question

저희땅 사이로 인터넷 선이 지나가는데요 저희집 인터넷선은 아니고 뒷집으로 들어가는 선인데 뒷집은 그전에 다른 전봇대에서 선이 들어왔는데 어느날 보니 인터넷 선이 저희집 땅 집벽 가까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허락없이, 집 벽 방수공사를 할라면 줄타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시다는데 이거 그냥 잘라도 되나요? 벽 방수 공사하시는분들 로프 타고 하시는데 불편하시다고 하는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인터넷 선 등에서 그 토지를 무단으로 지나간다고 하여 바로 이를 절단하는 경우 손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서 설치 주체 등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