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판결난 양육비를 못 보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친구가 이혼 후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3년정도 어김없이 지급해 왔는데 요즘 형편이 어려워져서 걱정을 많이 하네요. 판결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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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자는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양육비이행명령을 내렸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