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총을 구매하면 생각보다 직영형이 짧은게 맞는건가요?
최근 대구에서 2024년에 총을 구매하고보유했떤 사람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총기 금지류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처벌이 약한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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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총기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포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는데 해당 법정형을 고려하면 법정형 자체가 중한 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양형 요소도 다르기 때문에 특정 사건만 가지고 논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