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수리를 맡겼는데 돈만받고 수리가 제대로 안되면

Question

수도 수리를 맡겼는데 돈만받고 수리가 제대로 안되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돈만 벌써 3번째 받고 수리 다됐다고 했지만 또 똑같은

문제가 있고...

암울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 수리계약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단순히 수리가 안되었을 수는있습니다. 실제 수리를 한 내역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