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가해자가 벌금이 너무 적게 나왔는데 피해자는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한 사람이 모욕죄로 벌금을 받았는데 너무 작게 벌금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닌바,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형을 상향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대하는 처벌이 아닌 경우에 이를 직접 다투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