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사건으로 민사소송도 할 수 있나요
모욕죄의 피해자로 상대방에 대해 고소를 하여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피해본거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은데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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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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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익 여부를 따져서 소 제기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