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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3

모욕죄사건으로 민사소송도 할 수 있나요

모욕죄의 피해자로 상대방에 대해 고소를 하여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피해본거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은데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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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9.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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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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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익 여부를 따져서 소 제기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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