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범행이 벌어지면 그범인은 어느나라 죄수인가요?

Question

비행기에서 범행을 저질러 용의자가 되면

출발지에서 법 적용을 받나요..?

도착지인가요? 아니면 항공사 소속국인가요?

어느 법으로처벌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비행기안에서 벌어진 범행은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의 국적에 해당하는 나라에 인도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태평한관수리81입니다.

보통 해당 국가 영공을 벗어나서 비행을 하는 경우, 해당 비행기의 소속국의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그 범죄가 일어난 항공기 국적에 맞게 적용됩니다 즉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항공기에 탑승하면 우리나라 형법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