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타인의 차량에 부착된 개인 전화번호 수집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동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해서 차량에 놓여 있는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외부인이 종종 있습니다. 의도야 어떻든 상당히 불쾌합니다.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

Answer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 500만원 을 내려 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공개된 휴대전화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주차장이어도 외부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경우 거기에 출입하는 것이 주거침입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