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임종을 하게 되면, 병원으로 인계해야 하는 절차는 어떠한 법에 의거해서 생긴건가요?

Question

예전의 경우 요양원에서 자연사의 경우, 요양원 자체에서 장례 인계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법 개정이 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요양원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노인에 대한 학대나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그러한 계정을 거친 것일거고 의료법이나 요양관련 법령에서 제정하여 유가족이 요청하는 경우나 다른 사망 원인이 의심되는 경우가 이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