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점심 시간은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Question

근로자의 점심 시간은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점심 시간에 잠시 개인 볼일이 있어 은행 또는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교통사고가 났을경우 산재 보험이 적용이 될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점심 시간에 잠시 개인 볼일이 있어 은행 또는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교통사고가 났을경우 산재 보험이 적용이 될까요 ?

: 님이 알고 계시듯이 기본적으로 점심식사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구내 식당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점심식사에 관련한 내용은 2018년 이후 근로복지 공단 지침에 따라 포함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위해 이동중, 복귀중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가능하나, 그외의 개인업무중 사고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지 않아 보상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점심 시간의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산재 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중 경로를 이탈하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산재 처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산재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고 상황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개인 업무를 위한 것이라면 산재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