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개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몇 달전에 정부에서 상속세 개정안을 확정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그리고 이 법이 통과하여 시행되려면 앞으로 어떤단계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회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며 내년 2월 경까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올해 7월경에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세법개정(안)은 국회 재정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에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어 개정

(안)이 통과되어야만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