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카페에서 거래 사기 먹튀당했는데 신고 후 조사가 진행될까요?
네이버 카페에서 온라인 거래를하는데
상대방 게시글과 댓글 이력보고 신뢰해서 후입으로 거래를 했거든요ㅠ 보내자마자 확인후 카페탈퇴를 해버리더라고요
계좌나 번호 이름 상대방특정은 네이버아이디하나뿐인데
거래채팅과 게시글 이력으로만 경찰이 조사에 착수할지 사기미수건으로 아예 수사에 착수도안할지 자문구합니다.ㅠ 보통 계좌거래내역 자체가없으면 수사의지도없다던데 소액사기라서요.. 시간낭비일까요? 경찰서 방문하는게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소한 재산피해내역은 증명을 해야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바, 기재된 내용대로 고소를 진행하면 피의자 조사 전에 고소인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적 사항이나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신고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신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피의자가 특정되면 추후 합의 등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경찰서에 당장 방문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